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자 특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방만한 경영 책임자에 대한 경영 감시를 제도화하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23일 새누리당과 더민주 지도부가 경남 거제에서 쏟아낸 말이다. 조선·해운업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여야가 현장 경쟁에 나섰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 협력사 대표단과 간담회를 했다.[사진 송봉근 기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에 대한 특별대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부담 최소화한다는 새누리
대주주 산은 책임 강조한 더민주
현장 목소리 듣는 것도 중요하나
여야정 테이블 앉아 해법 내놔야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이해관계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거들었다. 거제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지역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선 “세금 문제, 4대 보험 등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김광림)거나 “지방세 부담에 대해선 도의회가 챙길 것”(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이라는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조선업을 특별고용 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한 시간 뒤 대우조선해양 내 다른 장소에서 이들 협력사 대표단을 만났다.[사진 송봉근 기자]
더민주는 이날 한 시간 시차(오전 10시30분)를 두고 같은 장소를 찾아 대우조선해양 노조 집행부와 간담회를 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협력사 대표단과 간담회를 하고, 대우조선 경영진과 오찬을 했다.
김종인 대표는 협력사 대표단 간담회 후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경영이 잘못되면 시장 원리에 의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며 “특히 소유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구조조정의 경우 베일아웃(Bail-out·구제금융)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구조조정은 안 된다. 베일인(Bail-in·채권자손실부담제도)으로 기업의 방만경영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들과 문답이 벌어졌다.
- 경영진·소유주가 책임을 지는 방식은.
- “재정적인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
- 대우조선해양은 대주주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인데.
- “산은 역시 경영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산은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이어 “산은은 관리업체에 무작정 자금을 공급했고, 정부가 적자를 메우는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며 “(이런 방식이) 영원히 갈 수는 없다. 국가가 보장하는 은행이라고 예외로 취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IMF(국제통화기금) 때도 산은의 방만경영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줬는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 임금 구조조정 인하 등을 거론하며 “노사 협의를 통해 도입하면 인적 구조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최운열 당선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민의당도 이날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지역경제현안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조선업 구조조정 문제에 가세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기업 부실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은 적절한 전문가를 찾아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일, 산업구조 개혁을 통해 새 성장동력을 찾는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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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야 3당은 구조조정에 따른 재정 조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약속만 들으면 문제가 곧 해결될 것 같다. 그러나 경영진(대주주·소유주 등)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업자 대책 강구, 재정 투입 필요성 등 공통된 목소리를 많이 냈다. 경영진 감자(減資) 등 구조조정안을 마련 중인 정부와 교집합도 있다.
3당의 얘기를 종합하면 문제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각개약진’식 현장 발언에서 그친다면 구조조정에 대한 해법은 나오지 못할 거다. 마침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도 마련돼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회의 테이블로 가져가야 할 때다. 그게 ‘협치’의 수순이다.
현일훈 기자, 거제=이지상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사진=송봉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