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에 집중해야"…한미클럽 토론회

내년 1월 새로 출범하는 차기 미국 정부는 북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제기됐다. 한미경제연구소(KEI)와 한미클럽(회장 봉두완)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KEI에서 ‘한ㆍ미 안보 동맹과 경제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캐서린 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버락 오바마 정부는 많은 분야에서 업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때부터 북한 문제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석좌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인해 북한 문제에 집중하지 못했다”며 “(다음 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석좌는 대북 협상과 관련, “미국이 그간 손대지 않으려 했던 의제도 올리는 등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오바마 정부의 실수는 북한 문제에 전념할 수 있는 인사를 두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차기 정부가 대북 전담 관료를 배치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임스 밀러 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은 북한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를 계속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 언론계 인사들은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트럼프의 주장 대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거할 경우 한국은 핵 무장을 대안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한국은 물론 동북아의 안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국익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석 전 한국일보 부회장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한ㆍ미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에 한국인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 회장은 “한ㆍ미동맹을 통한 양국의 협력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오석 전 경제 부총리,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