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버지 뭐 하시는지 모르게” …로스쿨 입시 무자료 면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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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실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부터 ‘무자료 면접’이 도입된다. 면접·자기소개서의 반영 비율은 줄고 법학적성시험(LEET)·어학성적·학점은 늘어난다. 지금까지 로스쿨이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면접·서류평가·LEET의 실질반영비율이나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도 공개된다.

올 10월 전형부터 개선안 시행
부모 신상 기재 땐 제재 명문화
성적 공개하고 우선선발 폐지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런 내용의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안을 12일 마련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개선안을 바탕으로 대학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3일 전국 로스쿨 원장들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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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이 확정되면 다음달 로스쿨별로 발표하는 2017학년도 입시 계획에 반영된다. 개선안은 ‘현대판 음서’ ‘깜깜이 입시’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게 주된 목표다. 교육부가 최근 3년간 로스쿨 합격자의 자기소개서를 조사한 결과 법조인·시장 등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밝힌 24명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합격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료 진행이 원칙인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은 응시자의 이름 등 신상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면접을 진행한다. 기존과 달리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도 제공받지 않는다. 아울러 응시자가 부모·친인척의 성명·직장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입시요강에 명문화한다.

그간 로스쿨 입시에선 면접·서류평가 같은 ‘정성평가’의 비중이 높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로스쿨 입시에서 정성평가 반영 비율은 평균 35.7%에 이른다. 이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은 “점수 기준이 모호하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정성평가가 입시 부정의 통로”라고 비판했다.

로스쿨은 정성평가 비중은 낮추고 LEET·공인어학시험·학부성적 같은 ‘정량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인다. 면접·LEET 등 각종 전형요소를 입시에 반영하는 실제 비율과 환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시한다.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LEET·공인어학시험·학점)도 공개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 입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성적이 좋아도 떨어진다’는 불만과 오해가 많았다. 로스쿨의 역사가 깊은 미국도 합격자 성적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교(自校) 출신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던 ‘우선선발’도 폐지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에 대한 교육부의 인증평가도 공정성·투명성을 주요 항목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 소재의 한 로스쿨 교수는 “취지엔 공감하나 시험점수만으로는 법률가에게 필요한 적성·역량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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