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위한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이라고 외교안보부처 고위 당국자가 8일 전했다.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는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을 제외한 나라의 새로운 핵무기 보유와 다른 나라에 핵무기 및 제조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 밝혀
“중국이 북한과 논의 후 제안”
이 당국자는 “최근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핵 동결과 NPT 복귀를 조건으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미국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안다”며 “지난 2월 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만났을 때 언급한 평화협정 문제를 더욱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핵 폐기의 첫걸음이 핵 동결’부터라는 중국의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선(先)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 제안을 수용하진 않았다”며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 동결과 NPT 복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을 전제로 한 6자회담 내에서의 평화협정 논의 등을 다양한 경로로 미국에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제안은 북한과 중국 간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당 제1비서)이 6, 7일 진행한 당대회에서 한 핵확산 방지 관련 언급도 이런 맥락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자위적인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 전파(핵확산)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핵 군축 회담이나 핵 문제 협상에 대비해 몸값을 올린 뒤 대화 공세를 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세대 최종건(정치외교학)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 자체가 NPT 규정을 위반한 것인데 다른 나라들이 아무 일 없었던 듯 북한의 NPT 복귀를 허용할지 의문”이라며 “설령 협의가 진행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