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한국 자체 핵무장론 제기하자 아인혼 “한·미 연합전력 충분한데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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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아인혼

새누리당 원유철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이 27일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 앞에서 제기했다가 반박을 당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아인혼 전 특보를 만나 “저는 북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적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며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냥 쳐다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차원에서 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한·미 연합 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며, 북한 도발에 상당한 억지력을 갖는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는다. 중국이 북한을 강력히 제재하지 않는 데 대해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고, 우리가 방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등에 중국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데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인혼 전 특보는 “한·미 연합 전력의 효과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미 연합 전력이 한국의 방위 필요성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다면 왜 한국이 자체적으로 억지력을 추구하길 원하는지 묻고 싶다”고 받아쳤다. 그는 “한국이 독립적 억지 역량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대가가 따를 수 있는데, 왜 이를 원하는 것이냐”는 질문도 덧붙였다.

그러자 원 원내대표는 “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순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가 핵무장론을 제기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원한 새누리당 외교통 인사는 “아인혼 전 특보는 핵 문제에 있어선 미 최고의 권위자인 데다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이 큰 ‘힐러리 사단’ 인물로 꼽힌다”며 “미국에서 경계하는 핵 보유 문제를 꼭 그의 면전에서 공공연히 주장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아인혼 전 특보는 전날 열린 국제관계포럼 ‘아산플래넘 2016’에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핵우산을 거둘 일은 전혀 없다. 한국이 핵무장으로 얻게 될 인센티브는 아주 적으며, 오히려 핵 역량 보유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금전적 비용은 물론이고, 원전 연료 수입 등 에너지 분야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을 토대로 미국으로부터 핵물질을 제공받고 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기도 했다.

오바마 “미군, 북한 파괴할 수 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군 무기로 북한을 분명히 파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북한 위협은 최소한 막을 수 있다”면서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공격은 우리의 중요한 우방인 한국이 북한 바로 옆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전력으로 북한을 쳐부술 순 있지만 한국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유지혜·현일훈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