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고기 값 연동제 있으나 마나

정부가 소값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쇠고기 값 연동제는 실시된지 10여일이 지나도록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최근 서울시내 3백19개 정육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육가격 및 가격표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정육점의 61%가 연동 가격 이상을 받고있으며 가격표시를않고있는 업소도 2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쇠고기값 연동제는 축산물 도매시장의 지육경락가가 5일동안 3%이상 변동이 있을때 농수산부가 이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 조정하는 것으로 정육점에서는 연동가격을 표시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돼있다. 또 이를 위반하면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있다.
현재 서울의 쇠고기 연동가격은 5백g에 3천6백원. 그러나 조사결과 위반업소 (1백91개소)의 65%가 4천∼4천2백원을 받고 있었으며 특히 고층아파트 밀집지역등에서 이러한 사례가많았다.
또 쇠고기에 앞서 이미 연동제를 실시해 온 돼지고기의 경우도 조사대상 업소의 67%가 연동가격 (현재 1천4백50원)을 위반, 연동가격 보다 비싼 5백g당 1천5백∼1천9백원을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정육업자들은 지육의 부위별 평균가를 산정, 실제로 중급이하 고기를 기준한 셈인 현행 연동가격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상등품 살코기만을 찾고있는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의 연동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