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수술 무섭다고 안하면 죽음에…구조조정 반드시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법안과는 별도로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성과연봉제는 연공서열식 보수 체계 대신 능력대로 임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최종 목적지 중 하나다.

박 대통령은 이어 “수술이 무섭다고 안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스웨덴은 재정, 복지, 성장이 선순환되는 좋은 모델로서 이를 분석하고 검토하여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포퓰리즘이 아닌 직업훈련, 구직지원 등 복지제도를 통하여 구조조정을 지원한 좋은 선례”라며 “실업급여, 파견 확대 등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노동4법이 한꺼번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는 최근 야당이 기업구조조정을 이슈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신산업 육성 등이 구조조정의 근본적인 보완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결국 국회가 조속히 관련 입법을 처리해 국정운영에 협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복지 포퓰리즘과 관련,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던 재정은 국제적으로 건전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가 있다”며 “포퓰리즘적 내용을 담은 법안이나 사업은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