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 등 8개 체불 의보 조합 "환자가 진료비 직접 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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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보험료가 제대로 걷히지 않아 의료 기관에 진료비를 못 주는 등 재정난이 심각한 직종 의료보험 조합원의 진료를 놓고 대한 의학 협회와 보사부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대한 의학 협회(회장 문태준)는 24일 지난19, 20일 이틀 동안 서울 호텔 신라에서 열린 제37차 전국 대의원 총회 결의에 따라 『현재 11개 직종 의보 조합 중 생명보험 모집인·의사·해외 취업 선원 조합 등 3개 조합을 제외한 이·미용 조합 등 8개 조합이 진료비를 주지 않아 전국 의료 기관이 못 받고 있는 진료비가 50억원을 넘는다』고 주강, 『7월 1일부터 이들 조합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으로부터 직접 받겠다』고 보사부에 통보했다.
협회측은 이들 조합의 밀린 진료비 50억원만으로도 전국 보험 진료 의료 기관들이 현재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데다 갈수록 진료비 체불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부득이 이들 조합원에 대해서는 ▲보험 환자로 진료는 해주되 ▲진료비는 전액을 직접 받은 다음 ▲환자는 해당 조합에서 자신이 낸 조합부담분을 환불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측은 6월말까지 말린 진료비 50억원이 정리되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이를 실시한다는 방침.
이에 대해 보사부는 『보험 진료비중 조합 부담분까지 의료 기관에서 직접 받는 다는 것은 보험 제도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이라고 규정, 『만일 의협이 진료비 본인 징수를 강행하면 의료보험법에 따라 해당 의료 기관의 요양 취급 기관 지정을 취소, 모든 보험 환자의 진료를 할 수 없게 하겠다』고 강경한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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