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료수집 허술

상속세분야의 세정이 취약하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3년중 사망한 사람은 모두 27만4천4백46명 (경제기획원통계) 인데 이중 상속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전체의 17.7%에 불과한 4만8천5백11명에 그쳤다.
또 자료가 수집된 4만8천5백11명중 세금이 부과된 건수는 1천l백5건으로 대상인원의 2.3%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체사망자의 0.4%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졌다는 얘기다.
상속세를 제대로 매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료수집이 잘돼야하는데▲81년에는 전체사망자 (28만6백90명)의 19.2% (5만3천8백99명)▲82년에 전체사망자 (24만9천3백l7명) 의 19.7% (4만9천2백7명) 에 대한 자료가 수집된데 비하면 83년에는 오히려 자료수집률이 크게 떨어진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세정이 취약한것은 사망신고를 방은 시 구 읍 면장이 이를 세무서로 앝려야 하는데도 이같은 통지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다 토지전산화 금융실명화등이 되어있지않아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세원포착이 매우 어렵고 상속세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적다 (83년의 경우 0.29%) 는 등의 이유로 이를 경시하는 일이 많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