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너무많이 뽑는다|변협서 감축건의"년 300명은 공급과잉.〃

81년부터 3백명으로 늘린사법시험 합격자를 다시 줄여야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강력히 일고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김은호)와 서울변호사회(회장 박승서) 는 최근 잇달아 이사회를 열고 사법시험 합격자를 줄이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매년 사법시험 합격자가 3백명씌으로 급증, 사법연수원을 거쳐 83, 84년 2년동안 1백36명이나 되는 변호사가 대량배출되는등 변호사의 급증에 따른 과열된 사건유치경갱의 부작용과 법률서비스의 질저하에 따른 시민들의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당초 정부당국이 사법시험합격자를 3백명으로늘리면서▲변호사 없는 지역을 없애고▲국영기업체·일반기업체등의 고문변호사채용·각부처 법무담당관신실등 변호사 직역 (직역) 확대▲저렴한 법률서비스등을 목표로 했으나 2년이나 지난 현재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변호사의 활동영역이 보강될때까지 1년에 20∼30명씩 점진적으로 합격자를 늘리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시합격자=71년 32명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것을 시작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 81년 1백l2명, 82년 1백49명이 배출됐으나 81년부터 합격자를 3백명으로 갑자기 늘리는 바람에 83년에는 2백67명, 84년에는 3백8명으로껑충 뛰었다.
◇변호사양산=이때문에 82년 이전에는 연수원 수료생대부분이 판·검사로 임용되고 1∼2명이 바로 변호사개업을 했으나 83년에는 수료생2백67명중 1백15명이 판·검사로 임용됐을뿐 42명이 변호사개업을 했고 1백8명은군에 입대했다.
또 84년에는 수료생 3백8명중 판·검사 임용이 92명밖에 안돼 94명이 변호사개업을 했고 1백12명은 군복무를 하고있다.
결국 71∼82년까지는 평균2명이 재조경험없이 바로 변호사개업을 했지만 3백명으로 늘리고부터는 한해 68명씩이나 바로 변호사로 나서고 있는 실정.
◇개업실태=현재 우리나라변호사수는 모두 1천1백여명으로 국민3만4천명에 1명골.
지난해 사법연수원 수료직후 변호사개업을 한 42명중절반쯤이 법무법인(LAW FIRM·변호사회사) 에 매월1백50만원쯤받고 고용됐으나 나머지 절반쯤은 혼자 사무실을 차러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