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훈·포장 전수조사해 부적격자는 서훈 취소

행정자치부는 3일 역대 훈·포장 75만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허위 공적이나 범죄 경력 등이 확인될 경우 서훈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훈법상 서훈 취소 요건도 현행 3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고 후보자 명단도 10일 전에 인터넷에 미리 띄우기로 했다. 서훈이 취소된 뒤 훈·포장을 반환하지 않은 수상자 명단도 함께 공개한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취소된 훈장 411건 중 98건만 반환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취소된 훈장을 반납했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은 아직 반납하지 않았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도 “분실했다”며 훈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