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아니다"…대법원, 1·2심 뒤집고 파기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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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탤런트들이 브로커의 소개로 벤처 사업가나 재력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2013년 12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이른바 ‘연예계 스폰서 계약’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그 간 미인대회 출신 배우 등 탤런트들이 재력가로부터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소문이 증권가 ‘찌라시’에서 등장하던 터였다. 연예계 스폰서 계약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을 모았다.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여배우·가수 등 10여명의 실명이 스마트폰 메신저와 인터넷 포털에 돌기 시작했다. “정·재계 스폰서가 드러나는‘초대형 스캔들’로 번질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실명이 거론된 여배우들은 네티즌을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중에는 배우 성현아(39)씨도 껴 있었다. “소문을 유포한 사람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그 해 말 수사 발표를 하면서 “스폰서 브로커 강모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하고 여자 연예인 9명과 사업가 1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 한다”고 밝혔다. 연예인 9명에 대한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약식기소 된 연예인 중 성현아씨가 “절대 성매매가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성씨는 이듬해인 2014년 1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스폰서 계약에 따른 성매매였다”는 검찰과 “교제를 전제로 한 만남이었지 성매매가 아니다”는 성씨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2년 동안 이어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이랬다. 성씨가 2010년 1월 브로커 강씨에게 “경제 형편이 어렵다”며 먼저 접근했고, 강씨가 사업가 A씨를 연결해줬다는 것이다. 세 사람은 서울 강남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A씨를 만나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성씨에게 현금 2000만원, 강씨에게는 알선비로 300만원을 건넸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성씨에게 3000만원을 추가로 건네는 등 총 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성씨와 2010년 2~3월 서울 강남의 P호텔에서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고 했다.

반면 성씨는 3차례의 성관계를 모두 부인했다. 이어 “설사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A씨와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었지 성매매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성매매는 모르는 사람과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갖는 것인데 실제로 A씨와 교제를 했다면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성씨는 강씨가 소개해 준 또다른 남성과 결혼했다.

1·2심은 모두 성씨의 성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성씨가 사업가 A씨와 묵시적으로 스폰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돈을 받는 대가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씨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수원지법 역시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사업가 A씨는 스폰서 계약을 목적으로 브로커 강씨가 소개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현행법이 금지하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가로 한 성관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성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씨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수사와 재판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브로커로 지목된 강씨는 스타일리스트 출신으로 평소 친분이 있는 여자 연예인들을 사업가에게 소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씨를 소개 받은 사업가 A씨는 “강씨 소개로 전에도 여자 연예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강씨가 평소 '미스코리아 대기 중' '가수, 탤런트 기대하삼' 등 여자 연예인과의 만남을 홍보하는 문자를 보냈다고도 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