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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소음분쟁 조정제도 손질, 배상액 늘리기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에서 조정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현재보다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15일 “실제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많아 오는 10월까지 배상 기준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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