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호·EU "북한에 가장 강력한 양자제재 가하자"

　
한국·미국·일본·호주·유럽연합(EU)이 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와 별도로 ‘다차원적·중층적’ 양자 제재를 강구하기로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 대사,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 대사, 게르하르트 사바틸 주한 EU 대표부 대사를 만나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 등에 대한 대응조치를 논의했다. 특히 각국이 독자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제재조치에 대한 협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은 “윤 장관과 참석 대사들은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분야 뿐 아니라 모든 분야를 총점검하고 보완해서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인 제재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와 병행해 각국 차원에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란 의지를 공유하고, 철저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는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에 중점을 두되 동시에 개별적 독자제재와 압박도 입체적으로 병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조만간 상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대북 제재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경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개인이나 단체 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제3자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의 지시로 외무성이 독자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중이다. 북한으로의 송금액 한도 하향조정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호주도 기존의 WMD 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EU는 대북전략을 작성하면서 ‘한국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라고 명시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오는 12~14일에는 뮌헨 안보회의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만나는 등 일련의 외교 일정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우방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처럼 우방국 대사들을 한꺼번에 불러 특정 사안을 논의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앞으로도 기존 채널과 함께 이런 대화를 수시로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