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결국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합의문에 도장을 찍은 지 126일 만이다.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
이기권 “기득권만 지키나
정부 주도 노동개혁 강행”
성균관대 조준모(경제학) 교수는 “최대 피해자는 청년, 비정규직, 장년층과 같은 고용시장의 약자”라고 말했다. 대타협 합의문의 근간이 이들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어떠한 탄압에도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투쟁 체제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국회 입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작업은 상당 기간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파기 선언은) ‘개혁에 따른 고통을 못 나누겠다.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합의 파기로 인한 수혜자가 한국노총 내 금융·공공·제조와 같은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규직이란 얘기다.
고용부는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을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이 일부 연맹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정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겠으나 노동개혁은 중단할 수 없기에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대 지침도 조만간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합의를 관리해 온 사람으로서 총괄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사퇴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 지도부와 정부 측 책임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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