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걷은 체납액 징수액이 2014년에 처음으로 연 1000억원을 넘었다. 17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년 5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중 1324명으로부터 1178억원을 거뒀다.
2014년 1324명에게서 1178억 거둬
국세청 “명단 공개 이후 실적 늘어”
국세청이 체납자 명단 공개를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압류재산 처분, 당사자 자진납부 등을 통해 체납자로부터 받은 세금은 ▶2010년 303억원 ▶2011년 577억원 ▶2012년 723억원 ▶2013년 899억원으로 늘고 있다. 2004~2014년에 체납자에게 거둬들인 누적 세수는 모두 6444억원이다.
국세청은 1년 넘게 5억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개인과 법인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 항목은 ▶이름 혹은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등이다.
또 체납자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콜센터, 일선 세무서에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14년에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거둬들인 체납 세액은 28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그해 신고포상금 역시 지금까지 가장 많은 2억2600만원이 지급됐다.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체납자는 개인 1만1521명, 법인 7084곳이다. 국세청 측은 “체납자 공개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징수 실적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징수 규모는 전체 체납세액에 비하면 미미하다. 2014년 새로 공개된 체납자만 2398명이며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4조1854억원에 이른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