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옆 과천에 중산층용 임대주택 5200가구

서울 강남에 인접한 경기도 과천 주암지구에 대규모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단지가 들어선다. 뉴스테이는 59~110㎡ 크기의 중산층용 임대주택으로 8년간 연 5%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 청약자격에 제한도 없다.

7개 경제부처 신년 업무보고
전세금 등 주택에 묶인 돈
펀드 만들어 소비·투자 유도

전세에서 월세로 옮긴 세입자가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을 비교적 안전하게 굴리면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펀드도 나온다. 노년층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상품도 다양화한다.

기획재정부 등 7개 경제 관련 부처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나온 대책의 핵심은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택에 몰려 있는 돈을 풀어 소비와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재정 실탄’이 부족해진 상황에서 민간 자금을 활용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대표적인 것이 전세금 펀드다. 저금리에 전세가 급격히 월세로 전환되면서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지만 굴릴 곳이 마땅치 않다. 이 자금을 모아 덩치를 키우고 투자처를 다양화하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줄어 소비는 늘고 돈이 투자로 흐르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얘기다.

　전세금 펀드에 모인 자금은 뉴스테이에도 투자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올해 5만 가구, 내년에도 5만6000가구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과천 주암(5200가구), 의왕 초평(2400가구) 등을 선도사업 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를 정례화해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민근·현일훈 기자 jm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