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도 사드 배치론 고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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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른바 ‘수소탄 실험’ 이후 미국 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국익에 따라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미국 조야에서도 사드 배치론이 다시 등장하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한국이 과거에는 내키지 않아 했지만 이제 사드 배치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 체계의 강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차 석좌는 사드 배치와 한ㆍ미ㆍ일 3국의 대북 군사 정보 공조를 강조한 뒤 “이는 북한 정권을 옥죌 뿐 아니라 그들의 무기가 사용 불가이며 유일한 출구는 협상 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또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확대되는 만큼 한국의 자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부족하다”며 “한국은 사드 배치를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놓고도 “북한이 소니 픽처스를 해킹하고 9ㆍ11 테러에 준하는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던 것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적 요건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도 한 세미나에서 “미국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한국과 일본도 사드 도입을 고려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사드 배치를 우려하고 있음을 알지만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이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을 격퇴할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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