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철원군은 7개월째 군수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취임 6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부군수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뿐, 단체장의 결심이 필요한 새 사업 착수 등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철원군민들의 숙원사업인 김화읍 생창리에 취수장을 건립하는 문제 등이 대표적 사안이다. 용수 고갈을 우려하는 현지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제자리 걸음을 해오다, 최근 주민들이 지역을 위한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면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군수가 직무집행정지 상태여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도민들의 의견이 갈리고 반목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민선 1, 2, 3기를 거치면서 정도가 심해졌다.
우근민.신구범씨가 지사 선거에서 내리 세차례 맞붙으면서 도민들이 연고(緣故)에 따라 '내편 네편'으로 갈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선거 과정에서의 감정싸움이 후유증으로 남아 선거 이후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두 사람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단체장들이 자치발전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7월 취임한 민선 3기 단체장 2백48명 가운데 17명이 뇌물.불법선거 등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이 가운데 단체장 4명은 사직했고, 2명은 구치소에 수감돼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번 임기를 마친 뒤 재출마가 불가능한 3선 단체장 44명 가운데 상당수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올 하반기 중 무더기로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보궐선거 등으로 상당 기간 업무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단체장의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들이 주요 현안은 제쳐두고 선심행정.치적홍보에 몰두한다는 비난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