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엔 성공”

벤처기업 3만개 돌파, 신설법인 9만개, 벤처 투자액 2조원. 정부의 중소기업 ‘창조 정책’의 성과로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이 꼽은 것이다. 중기연은 7일 정부 정책이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에는 성공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다.

중기연 ‘창조 정책’ 보고서 펴내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으로 ‘창조적 균형’을 내세우고 있다. 벤처와 기술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조 정책과,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등의 균형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경제가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창조 정책은 창업 여건을 개선하는 쪽에 집중됐다. 엔젤투자의 소득 공제가 2013년 30%였는데 지난해 최대 100%(1500만원 이하)로 크게 늘었다. 청년 창업이나 해외시장 진출 등 각 벤처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펀드도 확대됐다.

지난달에는 133개의 창업팀을 선정해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대학 창업동아리도 2013년 1833개에서 지난해 4070개로 급증했다. 중소기업 인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제도도 도입했다. 지난해 가입자 1만명을 넘은 내일채움공제는 5년 이상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 인력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5년 이상 재직했을 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새해에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sims.go.kr)이 본격 출범한다.

　중기연은 정부가 불공정 거래관행을 없애기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균형정책을 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여파와 중국 경기의 악화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구희령 기자 heali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