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4차 핵실험] 北, 왜 '4차 핵실험' 아닌 '1차 수소탄 실험'주장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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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6일 수소탄 실험을 벌였다고 밝히면서 '4차 핵실험'이 아닌 '1차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3년 2월 핵 실험 때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 "3차 지하 핵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한 것과 차이가 난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피해보겠다는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다면 이는 즉각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된다. 안보리는 3차 핵실험 직후인 대북 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다. 여기에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진행할 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한다는 강화된 트리거(trigger) 조항이 포함됐다. 중국도 결의안 채택을 이례적으로 지지했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북한은 이번 정부 성명에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시험',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 등의 용어를 써가며 핵 실험과 수소탄 실험을 분리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어떤 경우에도 관련수단과 기술을 이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도 유엔 제재를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원자탄을 기폭장치로 사용해야하는 '핵융합' 기술을 이용하는 수소탄도 결국 유엔 제재 대상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북한도 이미 유엔 제재를 피하진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유엔도 이런 북한의 '꼼수'를 일축한다는 의미에서 즉각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정부는 북한의 첫 수소탄 실험 주장 직후 이를 '4차 핵실험'으로 규정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을 통해 "핵실험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도록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안보리 차원의 추가제재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 역시 한국시간으로 7일 오전 1시(현지 시간 6일 오전 11시)에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재준 기자 suh.jaej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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