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연맹 “담뱃세 4.3조 늘었으나, 금연 효과는 미미”

담배값 인상으로 약 4조3000억원의 가량 세수가 늘었지만 금연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이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담배 판매량은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33억3000만갑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른 담배 세수는 11조489억원으로 지난해(6조7424억원)보다 63.9%(4조3062억원) 증가했다.

당초 정부가 세웠던 세수 증가분(2조8547억원)의 약 1.5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납세자연맹측은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면 금연 인구가 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금연효과는 정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기준 성인남성 흡연율은 35%로 지난해(40.8%)보다 5.85%포인트 줄었다. 당초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8%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올해 연간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43억5000만갑) 보다 23.4% 줄었지만, 지난 1월 48.5% 감소를 기록한 이후 매월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한편 정부는 올해 초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 한 갑에 물리던 세금을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2500원하던 담뱃값은 4500원으로 올랐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