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법관 제청때 자문委 거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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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때 반드시 새로 신설되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서성(徐晟)대법관의 후임자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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