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주 노사개혁TF팀장 "불법파업 확실히 책임 묻는다"

노동 분야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을 맡고 있는 박태주 노사개혁TF팀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그는 24일 오후 노동 관련 인사들과의 회의를 마치고 전철을 타고 가던 중 기자의 전화를 받았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친노(親勞)성향이 최근 파업 등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게 아닌가.

"새 정부는 노조와 사용자에 대한 편향적 정책을 펼 경우 노동개혁은 물건너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율적 노사관계를 강조했지만 법이나 공권력 개입을 안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노사갈등의 시기엔 공권력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선 확실히 사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게 전제였다."

-조흥은행 파업에 정부가 나선 것은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정부는 최대주주로서 매각의 당사자인 측면이 있다. 또 파업이 불법이었다 하더라도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은 사회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이다. 구체적인 타결 조건에는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공공부문에서는 합리적 요구를 가능한 수용하지만 민간부문은 당사자들의 책임 속에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다."

-TF팀이 노동계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아닌가.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후보 시절 마련한 노동정책을 구체화시켜 이행되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