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태경 "테러 컨트롤 타워는 국정원아닌 청와대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7일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관련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정보수집은 국정원이 맡도록 하면 여야간 타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에 출연,“테러와 관련된 종합 법안이 필요한데 여야가 불필요한 문제로 싸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제정 주장에 대해 야당은 “국정원을 주무기관으로 하는 테러방지법엔 동의하지 못한다”고 맞서있다.

하 의원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보조직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국토관리부가 컨트롤 타워다. 정보는 정보일 뿐이고 이 정보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건 또 다른 기능”이라며 “그런데 여태까지 한국은 국정원이 다 해서 정치적 개입이 아니냐는 문제가 생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단 기능과 해석 기능은 청와대 안보실이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선 더 낫다는 판단이 든다”며 “야당이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다간 테러방지법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친박핵심’홍문종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된 이원집정부제 개헌론과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설에 대해 “계획적인 이야기라기 보다는 일부의 바람,희망사항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원집정부제 얘기는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이야기다. 당장 이게 장기집권 음모가 되지 않느냐.장기 집권 패러다임에 빠지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국정을 관리·운영하는데 오히려 손해가 되는 패러다임이라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서승욱 기자 ss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