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 도심 집회 … "불법 단호히 처벌"

14일 서울 도심 집회를 앞두고 정부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5개 부처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데 이어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도 긴급 회의를 열었다.

5개 부처 담화, 검경도 긴급회의
12개 대학 논술?면접 차질 우려
민주노총 "수험생 일찍 나와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5개 부처 장차관들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도심 집회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면 사소한 것이더라도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실정법 위반으로 ‘정규직 기득권 챙기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더 이상 한국사 교과서 문제로 학교 현장이 분열되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했다.

　이날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었다. 검찰은 “14일 8만 명(경찰 추정, 주최 측 추정 15만 명)이 참가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 가담자 현장 체포 ▶죄질에 따른 구속 수사 ▶반복 불법행위자 정식 재판 회부 ▶공용물손상 손해배상 소송 등을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교조 등이 불법 행동을 주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책임을 묻고 불법에 관여한 공무원과 공기업 노조원들에 대해선 부처별로 징계 절차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14일 집회에 대비해 서울 세종로 사거리 앞에서 동서 방향으로 1차 차벽(車壁) 저지선을 만들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안쪽으로도 2차, 3차 차벽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청와대 진입 시도 등 돌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차벽을 설치하되 주변에서 안내 요원들이 시민들의 통행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내 요원들은 녹색 계열 형광 조끼를 입고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통행 안내’ 완장을 착용한 채 분산 배치된다.

14일 고려대, 서강대 등 서울의 12개 대학에서 예정돼 있는 논술·면접고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노총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규모 도심집회의 파급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평소 소요시간보다 넉넉히 집을 나서고 지하철이나 철도를 이용해달라”고 권고했다.

　 유성운·서복현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