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 186번째 당사국 가입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 등 국제적인 조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의 초국가적 조직범죄방지협약(UNTOC)에 가입했다. 이는 2000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조직범죄방지협약이 채택된지 15년 만으로, 한국은 186번째 당사국이 됐다.

한국,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 가입

법무부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법률국을 방문해 조직범죄방지협약과 3개 부속 의정서에 대한 정부의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조직범죄방지협약은 유엔 부패방지협약(UNCAC)와 함께 국제적으로 발생 가능한 조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협약이다. 조직범죄방지협약 가입으로 당사국 간 인신매매범과 조직폭력사범 등에 대한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공조가 가능해졌다. 부속의정서로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불법이민방지의정서, 불법총기류규제의정서가 있다.

한국은 2000~2001년 본 협약과 3개 부속 의정서에 모두 서명했지만 국내법 개정 등 이행입법 작업을 위해 정식 가입까지 15년이 걸렸다. 2013년 4월 형법 개정을 통해 범죄단체조직죄(제114조)와 인신매매죄(제289조)를 신설했고, 올해 5월 국회에 최종적으로 비준 동의를 얻었다. 김 장관은 비준서 기탁 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