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5중전회 내일 개막…6%대 성장 청사진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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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규 기자

향후 5년 중국의 경제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공산당 제18기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26일부터 나흘간 베이징(北京) 징시(京西) 호텔에서 열린다. 중국 공산당은 매년 한 차례의 중앙위원회를 열어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에 시작하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규획·規劃)'을 최우선 의제로 놓고 심의와 의결을 한다. 13·5 규획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취임 이후 첫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자 샤오캉(小康)사회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5개년 국가 경제 발전 계획이다.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는 샤오캉 사회를, 신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현대 선진 국가를 만든다는 ‘두 개의 100년’ 국가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평균 소득이 2010년의 2배가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 같은 목표를 완성하려면 향후 5년간 최소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의 성장률 마지노선을 6.5%로 설정했지만 중국 경제가 선진국형 산업 구조 조정을 의미하는 '뉴노멀'상태에 진입했고 세계 경제도 둔화하는 추세여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인 6.9%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국영기업 등 사회 전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 창업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국의 장기 국가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경제권)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산둥(山東)성과 랴오닝(遼寧)성을 잇는 세계 최장의 보하이(渤海) 해협 해저터널 (125㎞, 사업 예산 33조 6천억 원 추정) 건설 프로젝트 등 국가 기간 시설 건설을 위한 초대형 국책사업도 이번 회의서 확정된다.

반 부패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구체화된다. 2013년 3월 시 주석 취임 후 지금까지 12만여 명의 공산당원과 공무원들이 부패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당 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는 22일 '당기율처분 조례'를 만들어 당원의 직책과 권력을 이용한 모든 종류의 부패에 대해 당직 박탈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 개혁 방안도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 중 하나다. 시 주석은 지난 9월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서 30만명의 감군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의 선진화 효율화를 위한 국방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중국군은 이미 현재의 7대군구(大軍區)체제를 4~5개의 전구(戰區)로 개편하고 총참모부가 군 작전의 실권을 장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 방안을 마련했고 이는 5중전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일본·동남아 주변국과 갈등을 빚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환경문제, 전면적인 1가구 2자녀 정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chkc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