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치우친 한국’ 이미지 불식 북핵 다시 이슈화했지만 美 실행이 관건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한 뒤 두 손을 맞잡고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은 처음엔 한 손으로 악수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두 손을 잡자 박 대통령도 따라하며 미소를 지었다. 워싱턴= 박종근 기자

미국인가, 중국인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새삼스레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는 북핵 재이슈화, 한국의 중국 경사(傾斜)론 불식 등에서 성과를 냈지만 미국과 중국이라는 ‘빅2’에 끼인 우리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이라는 제목에서 보듯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초점은 북한과 북핵 문제였다.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utmost urgency)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겠다”고 밝혔다. 한·미가 북한·북핵 문제만을 한정해 공동성명을 발표한 건 처음이다. 내용은 지금까지 북핵 해결에 대한 미국의 의지 천명 중 가장 강력한 톤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버락 오바마 정부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 말 북핵 해결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미국의 주도적 참여 없이는 6자회담 재개는 물론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공동성명은 조건부 제안으로만 점철돼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2012년 미국과 북한 간의 ‘2·29 핵 합의’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보름 만에 깨진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김성한(전 외교통상부 차관) 고려대 교수는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은 이란·시리아는 물론 쿠바보다도 아래였다”고 말했다.
이를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고 미국은 명명했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절로 풀리길 바란다”는 비난을 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던 오바마 대통령을 다시금 전면에 등장시켰다”(임동욱 한국교통대 교수)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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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 기자 minw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