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마약·위폐 공동대처"

한.미.일 3국의 13일(현지시간) TCOG 회의는 한달간에 걸친 3국간 북핵 해법 조율을 마무리한 데 의미가 있다.

지난달 14일의 한.미 정상회담과 뒤이은 미.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핵 불용(不容)과 평화적.외교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새 대북 협상 카드를 내놓았다.'5자(남북, 미.일.중) 이상의 확대 다자회의'가 그것이다. 이로써 공은 다시 북쪽으로 넘어갔다.

이번 회의로 향후 초점은 확대 다자회의가 열려 북핵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로 옮겨가게 됐다. 미국 대표단은 일단 "조기 개최 가능성이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고 한다.

당초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북.미.중 3자회의 후속 회담을 바라던 우리 정부가 미국 입장에 동조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는 후문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접촉이 아닌 중국 등과의 외교채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확대 다자회의 틀에 대해선 5자 또는 6자(5자+러시아)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우호국 가운데 중국만 포함된 5자회의보다는 중.러가 모두 참가하는 5자회의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확대 다자회의 성사를 위해 대북 압박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회의에선 대북 대화 재개 방안만이 아니라 압박책도 테이블에 올랐다.

미국이 "현재 상태로는 의회에 경수로 주요 부품 지원 예산 신청을 하지 못한다"며 8월 말 이후의 경수로 공사 중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간접적 대북 압박의 색채가 짙다. 일본의 요구에 따라 3국이 공동발표문에서 북한의 마약밀매 및 위조지폐 유통에 적극 대처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이달 초 G8 정상회의에서 주창한 PSI에 대해선 한국의 참가를 요구하지 않고 구상 자체만 설명했다. 대북 압박에 소극적인 한국과 보다 강도높은 표현이 필요하다는 미.일 사이에 적잖은 견해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북한이 5자회의에 응하고 나설지다.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 후 5자회담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도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호놀룰루=오영환 기자hwas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