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독감백신 5년 간 1400억…공급과잉으로 제약업계 부담 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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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에서 독감백신 공급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매년 수 백만 명 분의 독감백신이 버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2011년부터 최근 5년간 버려진 독감백신이 한 해 독감백신 생산량고 맞먹는 2070만도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 입찰가인 7000원을 기준으로 약 1400억원이 넘는 규모다.

김 의원은 “독감백신은 단순 소비재가 아닌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독감백신 최종 승인 부처인 식약처가 물량을 예측해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감백신 예측·수급을 민간에만 의존하는 사태가 이어지면 국내 독감백신 수급 불균형이 커질 수 있다. 실제 일부 지역은 백신이 부족해 품귀현상으로 곤혹을 치루는 반면, 다른 곳은 남아돌아 버리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실제 2011년과 2012년에도 각각 2000만 명분의 독감백신이 국내 유통됐지만 이중 400만 명분은 결국 버려졌다.

백신 국산화를 강조하는 한국은 왜 수급조차 불안정할까.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감백신 공급량을 협의한 제약업체를 담합행위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 고발건은 행정소송을 거쳐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정부에서 백신 제조사에 재정을 지원하면서 3~5년간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캐나다 역시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독감백신을 일정기간 장기로 구매한다.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백신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매년 발생하는 독감백신 폐기 비용이 제약업체의 경영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독감백신 부족현상을 낳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