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최종 결과 '반대 80%, 찬성 20%'

지난 3일부터 6일 동안 중앙일보 홈페이지 ‘디지털 썰전’을 통해 진행된 ‘사법 시험 폐지’ 투표 결과,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총투표 참여자 9073명 중 7242명(80%)이 ‘사법 시험 폐지’ 반대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1831명(20%)이었다.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는 쪽은 로스쿨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아이디 ‘sky9999’는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 과정과 로스쿨 출신자들의 임용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는다면 로스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사시 폐지가 아니라 로스쿨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고 댓글을 남겼다.

또 “비싼 등록금 내고 로스쿨 나와야만 판검사 되는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제도가 문제다. 사법시험은 절대 폐지하면 안된다”(oju822)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lmj7052a’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진학을 못하는 사람들의 아직 많다. 진학 못한 것도 참담하고 억울한 심정인데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면 판·검사직 근무를 희망하는 젊은 이들이 얼마나 절망할까? 진학 못한 이들을 위해서 사법시험은 존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은 주로 로스쿨 제도의 장점을 옹호했다. 아이디 ‘듀리아ㄴ’는 “로스쿨 도입되고 나서 법조인을 배출하는 학부도 더 다양해졌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심지어 탈북자까지 법조인이 되고 있다”는 댓글을 남겼다.

또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사시입니다. 로스쿨은 학자금, 생활비 대출이 나오고, 3년만 공부하면 됩니다. 정말 돈이 없으면 전액 장학금도 나오고요. 반면, 사시는 대출도 안 나오는데 수 년동안 방 값, 밥 값, 학원비 어떻게 마련합니까? 97%가 불합격하는 시험… 돈 없는 사람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게 사시입니다”(아다치)는 의견도 있었다.

또 “검사, 판사 등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가능한 방향으로 재조정 하는 것이 사시폐지와 함께 병행돼야 할 과제이다”(psk7145)는 주장도 있었다.

‘사법시험 폐지’ 는 2017년 12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박가영 기자 park.ga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