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3채 이상 보유하지만 건보료 안 내는 인원 '68만명'

건강보험료. [사진 중앙포토]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재력가지만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6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주택보유’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57만5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 3채 이상 보유자는 67만9501명, 5채 이상 보유자는 16만1463명에 달했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직장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과 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제도다. 피부양자로 지정될 경우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을 다수 보유한 재력가들이 피부양자에 대거 포함됐다는 것은 느슨한 기준 탓에 무임승차하는 인원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중이다.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럴 경우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