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산재보험 합심, 보험사기 걸러낸다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와 같은 사회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과 사회보험 재정누수 방지 등을 위해 상시적 협의체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험급여업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무장병원 및 보험사기로 적발된 요양기관, 부당청구 요양기관 및 내역을 공유키로 했다.

이를 통해 7년 이상 분쟁이 지속됐던 산재 치료종결 후 치료비 부담 문제도 양 기관이 합의를 통해 기간을 정해 각각 분담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상시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사회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근로자 권익 보호 등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사회보험 발전을 위해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인기기사]

·[오늘의 바이오] ‘1일 천하’ 셀트리온, 다시 1위 내줘 [2015/08/31] 
·[본들]제대혈 나중에 쓴다? '쥬라기공원'급 말장난 [2015/09/01] 
·스텐트시술 협진 논란, 의무화→자율화 일단락 [2015/09/01] 
·직장여성 바쁘다고 소홀했다간…‘자궁근종’ 주의보 [2015/08/31] 
·외국인환자 30만 유치하려면?…"안전·투명·편의" [2015/08/31] 

김진구 기자 kim.jingu@jon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