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10년 내 70% 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오는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1일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2025 뉴비전’을 선포했다.

건강보험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맞고 있다.

또 의료의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넘어가고, 보장성 강화와 더불어 안정적인 재원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공정한 부과체계를 마련, 적정부담과 필수의료 중심의 적정급여를 제공해 선진형 건강보장을 실현하는 ‘지속가능하고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보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2014~2018년 중장기 보장성강화 계획과 함께 보장률을 2020년 68%, 2025년 70%까지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보장성 만족도를 2015년 52점에서 2020년 72점, 2025년 80점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르는 건보재정은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장기적으로 재원을 다원화하며, 정부지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장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인 비급여 부분에 대해선 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증가억제를 위한 관리체계를 병행키로 했다.

성 이사장은 “앞으로의 건강보장은 치료중심에서 건강수명을 높여 삶의 가치와 행복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양적 확대보다는 지속가능하고 세계의 건강보장을 선도해나가는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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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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