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통화증가 10%내 억제|정부의 기업간섭 줄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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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두환대통령은 17일 상·하오에 걸쳐 재무부와 상공부의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올해 총통화증가율은 10%이내로 유지하며 앞으로는 소득의 합리적 분배에 특히 역점을 두어 조세관계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라』고 재무부에 지시했다.
전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등 지방재정을 튼튼히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하고『최근 민간보험회사가 비대해져 부동산투기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잘지도하라』고 말했다.
전대통령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지하경제와 재산의 해외도피를 철저히 색출, 엄단하고 사치성 소비재의 도입과 외국상표를 붙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 등은 유통구조를 추적해서라도 뿌리 뽑도록하라』고 지시하고 『국세청은 대표적인 탈세행위를 유형별로 파악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집중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탈세를 근절시키도록하라』고 강조했다.
전대통령은 상공부 보고를 받은뒤 『국내업자간의 과당경쟁과 외국의 수입규제서 자초하는 소나기식 수출을 지양하라』고 지시하고 정부주도로 경제가 운영되던 타성에서 탈피,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이나 제약요인들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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