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산당 허용 발언 사과하라"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 '공산당 허용' 발언을 두고 한나라당이 12일 탄핵소추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했다.

이규택(李揆澤)총무는 이날 "盧대통령의 발언이 법적으로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날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탄핵소추 또는 검토 주장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의총의 첫 발언자인 김용갑(金容甲)의원은 "일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해도 제명하고 사퇴할 발언"이라며 "(盧대통령이) 헌법 수호 선서를 한 지 1백일도 안돼 헌법을 짓밟고 있어 사상과 이념이 실로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金의원은 "盧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현경대(玄敬大)의원은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로서 직무를 포기한 행위"라며 "이러한 발언과 행태가 탄핵사유가 되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자는 발언도 나왔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지 않으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도 검토하자."(김용균 의원), "대통령의 분명한 해명이 있을 때까지는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중단해야 한다."(이방호 의원)

한나라당은 의총에서 盧대통령의 발언을 "대한민국 국체를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의 국체와 헌법에 대한 입장 천명▶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인기(李仁基)의원은 "헌법을 위반하면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되는데 대통령의 '공산당 허용' 발언은 이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고건(高建)총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한나라당 의석에선 "사과해"란 고함이 터졌다.

박진(朴振)의원은 "盧대통령은 상대방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감당할 수 없어 말을 바꾸는데 김정일(金正日)위원장을 만나면 '조선노동당의 남한 지부가 있어야 민주주의가 완전해질 것'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꼬집으면서 "탄핵소추란 불명예를 지기 전에 하야(下野)를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高총리는 "그런 용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훈평(李訓平)의원은 "다 해명한 사실을 두고 총선용 발목잡기에만 급급해서야 되겠느냐"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김영환(金榮煥)의원도 "탄핵소추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가당치도 않다"며 "한나라당이 수구냉전적 사고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