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의식한 새누리 ‘확장 예산’ 주문

내년도 예산 규모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시작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 당정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2016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정부에 경제성장률 예측치보다 높은 확장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내년 예산의 핵심 키워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사회·경제적 약자의 가계소득 증대, 사회안전망 강화”라며 “이를 위해 정부에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사회간접자본(SOC)·농어민사업 예산 적정 규모 확보 ▶창조경제 뒷받침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의 적극 반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당은 또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해 ▶햇살론 2400억원 지원 ▶카드론 수수료 대폭 인하 ▶재래시장 전기료 감면 ▶경로당 등 노인 복지시설 냉난방기 보완 및 청결 유지 등의 예산 증액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앞서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은 내년도 예산 핵심 키워드를 ‘청년 일자리 확충’과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에 두겠다”며 “거기에 대폭적인 예산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어 “4년 전 국민과 약속한 총선 공약을 최대한 지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소명”이라며 “아직 실행이 안 된 총선 공약이 있다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주문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노동·금융·공공·교육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경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이가영 기자,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