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노동개혁 차근차근, 하지만 절대 시간 못끌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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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여권이 하반기 주요 추진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노동개혁과 관련, "차근차근 풀어가되 절대 시간을 끌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투입해도 좀처럼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까지 왔다. 체질을 바꾸려면 비효율성을 제거해야하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노동개혁이다. 상반기에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했는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하반기에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당력을 집중하겠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 양극화로, 5개 분야에서 큰 격차 존재한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고용형태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령별로는 중장년과 청년 세대 격차, 성별로는 남녀 격차, 학력별로는 고학력과 저학력 격차가 정말 심각하다.

노동시장 양극화로 소득격차가 커지고, 소비부진과 가계부채 증가, 기업의 투자의지 약화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큰 어려움 겪고 있다.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과 생활불안이 가중되면 사회경제적 갈등이 커지고 통합이 안된다. 불평등이 심해지면 그 나라는 절대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고, 미래가 어두워진다.

지금은 청년들과 비정규직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노동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절박감을 새누리당은 느끼고 있다. 독일은 과거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듣다가 노동시장 개혁 통해 (이제는)유럽 경제 성장의 엔진으로 불린다. 슈뢰더 총리는 사민당의 노선까지 바꾸는 결단을 내렸다.

최근 영국 캐머런 총리는 대처 전 총리보다 더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강도높은 노동개혁하는 것을보고 우리는 위기감을 느껴야한다.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동개혁은 노조의 반발로 물거품이 됐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세계 70위, 효율성이 세계 86위, 노사협력이 140위고, 툭하면 파업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가 투자하겠나.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 구조 개선, 임금 피크제 도입, 동반성장 지원 등 이슈가 복잡하니 차근차근 풀어가되, 절대 시간을 끌어선 안된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은 반드시 필요한만큼, 어떤 불이익 있어도 헤쳐나가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지난 5월 방한때 '노동개혁은 정권을 잃을 각오로 하라'는 조언을 했다. 새누리당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개혁을 해나가겠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국민의 성원과 공무원들의 협조였다. 국민 여러분의 변화없는 지지, 노동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야당도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은 기자 lee.e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