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여야 동시 실시’ 주장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는 멋진 말로 보이지만 실제론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는 게 아니라 현역 의원들의 재공천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마치 ‘내년 총선 공천을 줄테니 나와 같이 대권 가자’는 선언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룰을 따르면 새누리당은 TK(대구·경북), 새정치연합은 호남처럼 우호 지역에서 100% 현역의원이 총선 후보가 된다”며 “우리 현실에선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여야 간 개념차뿐 아니라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그 단어만 공유했을 뿐 각자 그리고 있는 상이 서로 다르다”며 “현역에 대한 과도한 기득권 보장과 높은 진입장벽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야권의 신당론에 대해 “신당은 상수(常數)다. 혁신위가 어떻게 하더라도 신당은 나올 수 밖에 없다”며 “다만 문제는 신당의 규모”라고 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