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참사, 누구 책임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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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축년 정초는 무사히 보내나 했더니 기어이 대형 교통참사가 잇달아 일어났다. 충배 영동의 양강교에서 빚어진 38명의 떼죽음 사고말고도 11일 하룻동안에만도 유조차와 택시충돌로 일가족 4명이 숨졌고 전남 영광에서는 시외버스가 굴러 16명의 승객이 중경상을 입었다.
대부분 교통사고가 그렇듯 이날 일어난 이들 교통사고의 원인은 1차로 운전사의 과실에 있는 것 같다.
영동사고만해도 운전경력이 6년밖에 안된 젊은 운전사가 승객을 잔뜩 태우고도 빙판길을 규정 속도인 20㎞를 3배나 초과해 60㎞로 달렸고 운전보조원과 잡담까지 나누면서 운전을 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더구나 사고지점은 도로가 좁은 급커브길이고 양강교의 폭이 불과 6m밖에 되지않아 주의가 특히 요구되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평소에도 사고다발 지역이어서 안전운전이 무엇보다 필요했지만 5∼10분간격으로 뛰는 빡빡한 운행스케줄에 쫓긴 탓인지, 「미사일 버스」라는 칭호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 했음이지, 과속질주를 하다 끔찍한 사고를 낸 것이다.
관계당국의 교통사고 원인분석에 따르면 사고의 태반이 운전부주의나 과속 등 운전자의 과실로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마이카 등장과 함께 초보운전자들이 부쩍 늘면서 운전자 과실로 빚어지는 사고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부국은 사고가 날 때마다 원인조사에 나서 직·간접원인및 근인과 원인을 분석하는 모양이나 분석결과는 여전히 운전자 아니면 정비불량 등의 현상분석에 그치고 있다.
사고가 저질러진 보다 근목적이고 원초적이 원인을 캐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도매이데도 겉핥기식 분석과 임기응변식의 대응만 되풀이하는 인상이다.
이번 사고도 얼핏보면 운전사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기는 하지마 그것 하나만으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
영동사고지점이 사고다발지역인데도 안전시설이나 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었느냐도 문제일뿐더러 급커브길에 대한 개선노력도 없다시피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지고 보면 도노의 여건으로 보아 사고가 다발하지 않을수 없었다면 사고는 구조적으로 일어나게 마련이며 구조적 사고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백번 옳았을 것이다. 당국은 으례 예산타령만 하겠으나 연간 교통사고로 희생되는 사람이 7천명에 육박하고 이에 드는 사회간접 비용만도 5천억원이 훨씬 넘는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도로개선에 드는 비용에 인색할 수 없을 것이다. 급증하는 차량증가와 함께 구조적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사고원인을 운전자쪽으로만 돌리고 손을 쓰지 않는다면 행정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엄청난 사회간접비용 말고도 귀중한 인적자원의 손부과 희생자 가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생각한다며 근본적인 사고대책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현대행정의 방향은 규제행정보다 급부행정이나 조장행정이 주가 되어야 한다. 급증하고 있는 차량증가 추세로 보아 규제행정도 한계점에 이르렀다. 사고가 일어난 요소를 미리 찾아내 이를 뜯어고치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운전에 대한 계몽이나 교육도 형식에서 벗어나 자동차문화에 걸맞게 사고운전사의 성향까지 면밀히 분석해 운전사의 차량관리 태도나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의 개조 등에 이르기까지 교통사회에 적응하는 바른 운전태도를 길러주는데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눈이 올때도 단순히 차간거리 유지와 감속운행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급감속, 급핸들, 급브레이크가 슬립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운전교육이 실효를 거둘 것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국의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며 이런 점에서 사고방지대책의 방향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촌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