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출범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두툼하게 만드는 ‘소득주도 성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과제”라며 “위원회는 당의 집권 엔진”이라고 강조했다.

당 대표 직속기구인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엔 정세균 의원과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됐다.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과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채수찬 KIST 교수, 김윤자 한신대 교수 등은 위원에 위촉됐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요지.

▶문재인 대표=“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가계 부채가 1100조원대로 사상 최대이고 청년실업률도 10%대로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은 정부 공식통계로도 600만명 넘어서 사상최대다. 노동자 절반이 월 200만원도 못받는게 현실이다. 게다가 정부의 무능으로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경제가 더 나빠지고 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국가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 대통령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의 경제기조를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또 여야정과 경영계, 노동계를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으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두툼하게 만드는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 방향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당면한 과제다. 내년에 총선 승리를 넘어 우리당이 집권하는 순간까지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가 우리당의 경제분야 제도 특별위원회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

▶강철규 공동위원장=“1992년 브라질 리우 정상회의 이후 ‘지속가능성’이 경제와 생태 환경에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그리고 2008년 세계 최대 투자은행이었던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이후 ‘세계 경제가 지속가능한가’라는 새로운 질문이 대두됐다. 지금 한국 사회는 ‘우리 자녀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불행히 현재 야당은 명확하게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운용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가 대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실현 방법을 모색하겠다.”

▶정세균 공동위원장=“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좋은 정책을 실천하며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의 책무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오래된 논쟁 중 하나다. 성장이 되고 분배도 정의롭게 이뤄지는 선순환이 답이다. 하지만 저성장이 일반화되고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도래했다. 과거처럼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고도성장도 가능한 황금기는 쉽게 도래할 것 같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답도 교과서에서 찾을게 아니라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 정부ㆍ여당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는 일에 발벗고 나서는게 새정치연합이 직면한 소명이다.”

정종문 기자ㆍ박효정 인턴기자(연세대 정치외교학과) person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