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 수임비리' 김형태 변호사 소환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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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관련 사건 불법 수임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형태(59) 변호사가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이날 오후 2시 김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0~2002년까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조사했다. 김 변호사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가 맡은 손해배상 소송의 인용 금액은 490억원 가량이다.

김 변호사는 네 차례에 걸쳐 검찰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모두 불응했다. 앞서 검찰은 김 변호사가 세 번째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18일 김 변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김 변호사를 상대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경위와 수임료의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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