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서영교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25일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자가 지난 1992년 2월 서울대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을 당시 제출한 ‘우리나라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문제점’은 91년 8월 자동차보험개선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공청회’의 자료집 내용을 상당부분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인용된 도표를 포함해 문단이 100% 일치하는 경우도 10여 군데가 넘게 발견됐다”며 "특히 김 후보자 석사학위 논문 102~104쪽과 공청회 자료집 18~24쪽은 문장이 90%이상 일치했다"고 말했다.

자료집에 쓰인 “현행의 정비업 허가기준상 설치지역이 땅값이 비싼 상업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데다 1급 정비업소의 경우, 부지 600평, 2급 정비업소는 200평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등 시설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소규모 자본으로 신규설립이 어려운 실정임”이라는 부분은 ‘현행의’라는 단어가 빠지고 ‘땅값’ 대신 ‘지가’라는 단어를 넣어 논문에 그대로 실렸고,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의 견인처리, 정비공장에의 입고, 사고내용 접수, 수리비의 지불보증, 보험금 청구서류 구비, 사고차량의 수리완료 및 출고, 보험금지급까지의 절차가 복잡”이라는 구절은 그대로 인용됐다고 서 의원측은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저자의 핵심 주장을 각주없이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짜깁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표절”이라며 “업무량이 폭주해 쪽잠마저 자기 어렵다던 말단검사 시절 130쪽에 달하는 논문을 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