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단운영 개선 용의 권문오|국회문공위 「폐지안」싸고 여야주장맞서

국회문공위는 9일 밤 권이혁 문교장관이 자진출석한 가운데 민한당이 제출한 학도호국단설치령폐지건의안을 심의했다. <토론요지6면>
권장관은 참고의견진술을 통해 『현재의 학도호국단은 폐지돼야할만큼 제도에 모순이있는것은 아니며 운영상의 개선점이 있다면 서슴지 않고개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장관은 최근의 학원문제가 호국단 때문에 생긴것은 아니며 호국단이 폐지되고 학생회가 부활되더라도 학원문제가 근본적으로 없어지지는 않을것이라고 분석하고 『학원문제는 교수·학생·학부모의 자율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협조가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정당의 이대정·홍종욱·김중권·남재희 의원 등은 건의안을 제출한 민한당을 상대로 ▲안보적 측면에서 호국단을 폐지해도 될때인가 ▲호국단이 폐지되면 학원소요가 끝난다고 보는가▲호국단의 폐지안보다 개선안을 내는것이 더 현명하지 않은가등을 따졌다.
이에 대해 민한당의 신지전·임재정·이의영·손세일·강원채의원등은 ▲호국단은 폐지돼도 안보에 문제가 없으며▲호국단은 명령과 승인을 주요기능으로하는 상명하복제도이므로 학생회를 부활해 명실상부한 자율화를 보장해야하며▲대학생들에 대한 민방위·예비군혜택은 호국단이 폐지돼도 별도의 법으로 보장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공위는 이날 폐지건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소위구성 등 본격적인 심의는 원내총무들간의 정치적 절충을 보아가며 진행시키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