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억제말라 질문|공공료인상 극소화 답변|국회예결위 계속

신병현 국무총리직무대행은 9일 국회 예결위에서 『내년도 공공요금의 획일적 동결은 어렵지만 인상요인을 가급적 자체 흡수토록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총리대행은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부는 연40만명의 새로운 노동력고용을 위해 7∼8%의 성장을 유지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전인구의 7.3%에 달하는 보호대상 영세민과 선정기준인 현행 월소득 3만6천원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상향조정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만제재무장관은 『특수은행의 민영화는 현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국민주택자금 금리를 내리기는힘들다』고 말하고 『86년 세법개정때 직접세비중을 높이도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85년말까지 재벌그룹의 은행주식소유상한선을 8%이내로 줄이도록한 은행법개정에 따라 86년부터는 재벌그룹이 그 이상 주식을 소유할수 없도록 하겠다』고말했다.
김장관은 『83년말 외채누계 4백5억달러의 사용내용은 외환보유고등 대외자산보유에 95억달러, 시설재도입에 75억달러, 사회간접자본확충에 97억달러, 농어촌개발에 15억달러, 원자재수입에 1백24억달러』라고 설명했다.
김진호상공장관은『상표도입상품의 총생산량은 76%가 수출됐고 내수는 24%에 머무르고있으며 올들어 이들의 수출누계는 모두 3억달러』라고 말하고 『그러나 도입상표의 로열티가 비싸다는 여론에따라 현재 이를 지도감독해나가는중』이라고 밝혔다.
여야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정부가 물가안정을 내세워 임금인상을 억제함으로써 근로계층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 하위직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저근로소득층의 임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것을촉구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중산층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백% 원천징수하면서 부유층의 지하경제는 포착조차못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세무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