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성금·기부금 줄이기로|정부예산사업으로 대체|신총리대행 지시

정부는 기업들이 내고있는 각종 성금·기부금등 각종 준조세부담을 줄이고 그대신 필요한 돈은 정부 예산을 늘려서 충당할 방침이다.
신병현총리대행겸 경제기획원장관은 9일기업의 준조세부담으로 추진하는 각종사업을 정부예산사업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이외의 부담을 주지않는방안을 강구하라고 예산실에지시했다.
예산실은 이에따라 기업의준조세부담 실태조사에 착수, 그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돈을 예산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각종기부금·성금·공과금중에서 예산사업으로 돌릴수 있는것은 아예폐지시켜 기업부담을 줄여주는대신 공해방지와 환경보전·지역사회개발등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유도하겠다는것이다.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햇동안 기업들이 부담한 준조세규모는 부가가치의 7.8%로 세금부담 (5.2%)보다도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동안 낸 기부금규모만해도 1천9백79억원에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