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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은채권을 담보로|돈빌리는 사춘거래|환매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82년 6.28금리인하이후부터 생겨난 환매는 급전이 필요한 기업들이 채권을 빌어다가 그것을 담보로 증권회사나 단자회사에서 돈을 빌어쓰는 일종의 사채거래다.
금리는 보통 13∼14%수준거래형식은 판매조건부채권을 사고파는것과 똑같지만 내용적으로 위매채보다 금리가 훨씬 높고 비밀거래로 이루어진다.
여기에 필요한 채권은 90%이상을 공무원 연금공단이나 보험회사들이 기업들한테 1.8%씩의 대여료를 받고 빌려줘왔다. 이번 화매금지대책의 핵심도 이들의 채권대여행위를 전면금지시켜 환매거래의 원천부터 봉쇄하겠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1조원규모에 달하는 환매거래를 금지시킬 경우 이돈을 빌어써온 기업들이 겪게될 자금난이다.
정부당국은 보완대책으로 은행대출등을 늘려주겠다지만 만약 그럴경우 사채쓰는 기업한테 사채대신 그만큼 은행돈을 대주는 격이 되므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환매의 본체가 필요에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사채인만큼 과연 힘으로만 없어지겠는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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