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예산 2조원

서울의 새해 새살림을 꾸릴 내년도 예산안이 24년만에 처음으로 사전 공개된것은 여러 모로 뜻있는 일이다.
5·16후 지방자치제 실시가 정지된후 서울시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시정이 운영되면서도 그 세금이 어떻게짜여지고 핵과있게 쓰이는지 모르고 지내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2조7백억원규모의 예산안 공개가 비록 형식적인 공개에 불과하지만 그 자체가갖는 의의는 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예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있다. 시민이 땀흘려 낸 세금을 시민이 모르는 과정에서 편성·집행되어서야 사리나 이치에 닿지 않는다. 「예산의 공개원칙」이 철칙처럼 고수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시당국은 모처럼 공개한취지를 살려 시민들의 심약된 의사를 과감히 수렴해 반영하길 당부한다. 서울시는 반상회나 시정자문위원회등을 통해 의견을 듣기로했다고 하나 그 핵률성이 의문이다. 지역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시정과예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안목의 수준이 바람직한 정도인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지 않다.
더구나 예산확정 기일이 이달말까지이고 보면 충분히 토의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시민대다수는 예산안의 윤곽만 알뿐 세목분문은 아예 접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예산편성 못지않게 결산도 중요하다. 시당국은 이번의 공개취지를더욱 발전시켜 올해 결산때부터라도 시민참여 아래 공개적으로 결산작업을 진행시켜주길 바란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행정비가 너무 많은데다 도시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골격사업은 미치한 종전의 예산틀에서 크게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시골격의 형성에는 도로나 교량등도 주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하수도 확보·관리가 기본이다. 다리를 놓거나 도로를 트면 업적이 당장 나타나게 되겠지만 속은 곪게 마련이다.
지난번 수해의 교훈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서울시는 수해에 대비해 작년보다 3백77억원을 증액시켰으나「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이 된 셈이다. 해마다 여름만 되면 되풀이되는 고지대 식수난과 시간당 50"의 비에도 견딜수 있는 하수시설확충에 역점을 두어야 할것이다. 또눈앞에 다가온 공해문제와 녹지공간확보에도 대비해야한다.
공해문제는 지금 당장 비상대책을세워야할 판인데도 내년에 겨우 산성비 자동측정기와 소음자동측정기 구입을 위해 1억8천2백만원을 책정했을 뿐이다. 이 기계조차 공해제거가 아닌 측정기에 불과하다는점에서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또 새로운 녹지공간 확보도 약간의 도심소공원과 근린·아산공원 조성만으로 그치고 있다.
내년 서울시의 일반행정비는 전체세출의 19.7%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행정비가 전체예산의 13.2%(인건비 8.8%, 기타행정비 4.4%)에 불과하고 서울의 치안경찰 인건비를 정부가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너무 많은 느낌이다.
일반기업에서처럼 능률화와 전산화를 제고하고 각종 민원업무의 간소화와 은행창구및 우편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면 절약할수 있는 여지는 많을 것이다.
예산의 편성에는 우선 순위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 우선 순위는 공익우선이어야 하고, 일단 정해진 순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특정 지역을 위한 선심이 되어서도 안된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새로 놓는 낭비도 없어야하며 비만 오면 수렁이 되는 골목을 옆에 둔채 조견에 큰돈을 들이는 사례도 없어져야 할것이다.
시민모두에 공감이 가고 납득할수있는 예산의 집행이 이뤄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