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판매업자와 짜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농기계 구입 보조금 약 11억원을 빼돌린 농민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26일 보조금 10억9044만원을 가로챈 혐의(부정수급 등)로 경북지역 작목반 소속 농민과 농기계 업자 등 24명을 적발, 농민 A씨(53)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입건유예했다. 입건유예 3명은 빼돌린 보조금을 환급한 농민들이다.
이들은 2010년 허위 작목반을 만들어 농기계 판매업자로부터 자부담금을 대납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다. 작목반 농민들은 농기계를 살때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다. '농기계 가격집'에 수록된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20%~30%의 자부담금을 내고 나머지를 보조받는 식이다. 여기서 이들은 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만큼 할인받거나 다른 물건을 끼워 넣는 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농기계 판매업자는 신형 농기계 값을 받고 작목반 농민에게 구형 농기계를 건네기도 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